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탈피하여 재산을 임의 은닉하고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사회질서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제103조)로 규정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위반 아님: 강제집행 면탈 목적 가장행위, 조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서 서명, 비자금 은닉 임치, 투기 목적 전매 등은 다른 조항 위반일 수 있으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 도박자금 채무 이행 계약, 수사기관 허위 진술 대가 수령, 부첩관계 단절 합의가 아닌 유지 목적 생활비 제공, 공무원 뇌물 매칭 등.
① [X]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여 개인의 경제적 행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므로 제103조 위반 무효가 맞다.
② [X] 사행성 불법 행위를 방조·촉진하는 도박 자금 수혈 목적의 금전 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③ [X] 통상적인 일비나 여비 한도를 초과해 막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증언 계약은 사법의 정직성 가치를 해치므로 반사회적 계약이 맞다.
④ [X] 공무 집행의 매수와 뇌물 수수는 공적 거래의 청렴 신뢰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배 무효 행위이다.
⑤ [O] 허위의 채권을 조작해 근저당을 마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조항 무효에 그치며,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영역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행위 제외 대표 4대 판례: 강제집행 면탈 허위등기, 양도소득세 회피 가장 매매, 비자금 은닉 임치, 강박에 기한 증여 의사표시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