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증여(기부)나 무상 계약과 같이 대가관계 없이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급부만 존재하는 법률행위에는 불공정성(현저한 불균형)을 따질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이다.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X] 궁박은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일시적 곤궁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② [O]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상 행위(증여, 기부 등)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X]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적정한 가액의 약정으로 합의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적용을 허용한다.
④ [X] 대리행위에 있어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당하다.
⑤ [X]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매각 절차이므로, 폭리행위에 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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