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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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소음·진동·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전용 기재사항이며 비주거용 등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제한물권(임차권, 저당권 등)은 기재하여야 한다.
① [X] 중개에 참여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의 책임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므로 생략할 수 없다.
② [X] 구조(대장상 확인) 및 진동(환경조건)은 주거용 건물의 명백한 설명 의무 내용이다.
③ [X] 소음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한정 기재하며 비주거용 서식에는 항목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④ [O]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최고액만 등기부를 토대로 정확히 고지하면 족하고 실 채무액까지 의뢰인에게 실사하여 알려줄 적극적 책임은 없다(판례).
⑤ [X] 등기된 권리관계이므로 당연히 등기부기재사항(권리관계)에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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