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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3년 · 24회 · 2차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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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거래 일방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법 제33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등
쌍방대리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금지되지만, 일방대리는 금지되지 않는다.
① [X] 중개대상물(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X] 입목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은 매매업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③ [X] 자신이 의뢰받은 물건을 직접 매수하거나 자기 물건을 매도하는 직접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④ [X]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역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금지에 해당한다.
⑤ [O] 일방대리는 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핵심 정리

금지행위: 매매업(토지, 건축물, 입목 등 중개대상물), 직접거래, 쌍방대리
허용행위: 일방대리, 중개대상물 이외의 매매업, 임대업

최종 결론

일방대리는 중개법상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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