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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3년 · 24회 · 2차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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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75.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골프장용 토지

②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고급주택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최고율인 '1,000분의 40(4.0%)'의 고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재산세 토지 표준세율 요약:
①사치성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4.0%
②일반 분리과세 토지 (농지, 목장 등): 0.07% ~ 0.2%
③별도합산대상 토지: 0.2% ~ 0.4% 누진세율
④종합합산대상 토지: 0.2% ~ 0.5% 누진세율
⑤주택 (고급주택 포함): 0.1% ~ 0.4% 일반 누진세율 (별장 제외)
① [O] 사치성 부동산으로 분리과세 표준세율 중 최고 수준인 4.0%가 적용된다.
② [X] 생산성 분리과세 대상으로 저율인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③ [X] 고급주택은 별장과 달리 일반주택과 동일한 0.1% ~ 0.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④ [X] 영업용 부지 성격이므로 0.2% ~ 0.4% 범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⑤ [X] 무허가건물 부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0.2% ~ 0.5% 범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핵심 정리

재산세 중과 세율: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의 토지와 건축물은 4%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종 결론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이 4%로 가장 높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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