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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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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거래 일방의 대리(일방대리)는 법이 금지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의 일방대리 행위는 적법하다.

선지별 해설

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중개업자의 주요 금지행위: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및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① [X]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인 영업 행위(업)로 하는 것은 불법 금지행위이다.
② [X] 법정 중개대상물인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X] 의뢰인의 손해 및 중개인의 사리취득 방지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직접 매매 등 직접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④ [X] 법정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매매를 반복·영업(업)으로 수행하면 금지행위이다.
⑤ [O] 일방 대리는 중개의뢰인 편에서 신탁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므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대리 제한: 쌍방대리는 무조건적인 금지행위이지만, 일방대리는 유효하며 금지대상이 아니다.
매매업 규제: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토지, 건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최종 결론

일방대리는 법령상 허용되는 정상적 중개 행위 유형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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