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혼동

② 점유의 상실

③ 유치물의 멸실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위탁하는 것은 간접점유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직접점유를 잃더라도 적법한 간접점유를 확보하고 있다면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X] 동일 물건에 유치권과 소유권이 귀속되면 일반 원칙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② [X] 점유의 상실은 민법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의 대표적이고 절대적인 소멸 사유이므로 올바르다.
③ [X]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물권도 즉시 소멸하므로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④ [O] 제3자에게 적법하게 보관시켜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점유의 상실이 아니므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제3자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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