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경매권

② 과실수취권

③ 비용상환청구권

④ 간이변제충당권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타담보제공 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하여 타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이며,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유치권자의 권리: 경매권(제322조 제1항),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과실수취권(제323조), 유치물보존비용 등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X]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권리에 해당한다.
② [X]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권리에 해당한다.
③ [X] 민법 제325조에 따라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에 해당한다.
④ [X]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권리에 해당한다.
⑤ [O]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권한은 '채무자'의 소멸청구 권리이며, 유치권자가 스스로 타담보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가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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