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자체를 사법상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단속규정 위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며 처벌을 받을 뿐이다(중간생략등기).
효력규정/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개인의 자유 극단적 제한(이혼금지 약정), 불법조건 부착(불륜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 배임에 적극 가담한 법률행위 등은 무효이다.
① [X]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X] 조건 자체가 불법조건이며,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X] 적극가담 행위는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O]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사법상 합의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X] 뇌물수수 등 공공의 이익과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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