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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계약해지권

③ 보증금반환채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차임 2기 연체 등) 시 임대인이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사용 방해 등) 시 임차인 역시 가질 수 있는 쌍방 공통의 해제·해지 권능이다.

선지별 해설

일방 전속 권리:
①임차인 고유 권리: 임차권,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① [X] 임차인만의 전속적 채권 권리이다.
② [O] 임대차 쌍방의 채무 및 의무 이행 하자에 따라 양측 모두 발동할 수 있으므로 공통 권리에 부합한다.
③ [X] 임차인이 반환을 정산 요구하는 전속적 금전 채권이다.
④ [X] 필요비와 유익비를 들인 임차인만이 갖는 반환 요구권이다.
⑤ [X] 임대인 동의 하에 부속한 설비를 임차인이 살라고 강제 청구하는 전속 권리이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해지권 -> 연체, 무단전대, 수선의무 위반 등 각 사유 발생 시 임대인·임차인 쌍방에게 각각 인정됨

최종 결론

임차인 전속권리와 공통 법률 권능을 정확히 감별해 나타낸 ②가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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