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③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실효의 법리: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① [X] 신의칙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O]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강행규정의 효력을 우선시하기 위함이다.
③ [X]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행사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실효되지 않는다.
④ [X]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⑤ [X]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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