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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권양도

② 유실물 습득

③ 부담부증여

④ 지상권설정행위

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채권양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처분권이 필요하며,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물권행위: 물권의 변동(설립, 이전,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지식재산권 등)를 직접 변동시키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① [O]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별개로 채권자 간에 채권이 직접 이전되므로 준물권행위(처분행위)이다.
② [X] 유실물 습득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원시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행위이다.
③ [X] 부담부증여는 의무부담행위인 계약(법률행위)이다.
④ [X]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물권행위이다.
⑤ [X] 소유권(물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처분행위: 물권행위(물권 변동),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의무부담행위: 계약(매매, 임대차 등)

최종 결론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예인 채권양도가 제시되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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