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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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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제시된 네 가지 사유(ㄱ, ㄴ, ㄷ, ㄹ)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로 퇴임한 자 중 잔여 임기 중인 사람 등)
②동별 대표자 및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총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등
① [X] ㄴ, ㄷ, ㄹ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완전하지 않다.
② [X] ㄷ, ㄹ 역시 결격사유에 포함되므로 완전하지 않다.
③ [X] ㄹ 역시 법정 결격사유이므로 완전하지 않다.
④ [X] ㄱ 역시 당연 결격사유이므로 완전하지 않다.
⑤ [O] ㄱ, ㄴ, ㄷ, ㄹ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관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선관위 위원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자(피성년후견인, 잔여임기 중인 퇴임자 등)
- 동대표/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선관위 위원에서 해임되어 잔여 임기 중에 있는 자

최종 결론

제시된 모든 사람이 선관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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