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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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