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해산: 법인의 본래 활동 정지.
청산: 해산 후 잔무 처리 단계.
잔여재산 귀속: 정관 지정자 -> 주무관청 허가 후 유사 목적 전용 -> 국고.
① [X] 사원이 없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이나 총회가 없다.
② [X] 정관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고, 그러지도 못한 때에 국고에 귀속한다.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③ [O] 민법 제81조에 따른 법인의 청산 목적 내 권리능력 제한 규정이다.
④ [X] 청산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⑤ [X]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핵심 정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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