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1.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