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경매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ㄷ.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ㄹ.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이 불균형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