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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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