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