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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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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

② 지상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등기된 입목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및 법률이 정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또는 특별법상 물건(입목,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등)
① [O] 광업법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O] 민법 제371조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③ [X] 지역권은 수반성(제292조)에 의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O] 민법 제371조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⑤ [O] 입목법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민법상 저당권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특별법상 객체: 광업권, 어업권, 입목, 건설기계, 선박 등.
저당권 불가: 지역권, 점유권, 유치권 등.

최종 결론

지역권의 수반성과 부종성에 비추어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③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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