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토지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 유효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자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등). 또한 지문은 단순 설정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묻고 있어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선지별 해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분리될 때 성립
① [X] 설정행위가 처분행위인 것은 맞으나, 계약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측면에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설정 행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예: 담보지상권 등 특수 사례나 법적 대리 등), 판례는 '소유자'가 아닌 자의 처분행위도 추인 등을 통해 유효화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출제 의도상 원칙적 처분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문언상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오류의 여지가 있었던 지문이다(정답표상 정답).
② [O]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라 시효취득 시 지료 지급 의무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O] 매도인이 건물 소유권을 처분하려 한 의사가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O]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판례).
⑤ [O]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 소멸 시 당연히 소멸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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