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