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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2년 · 25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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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경매에 의한 취득은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신축,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
① [X] 신축은 세상에 없던 물건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원시취득이다.
② [X]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의 한 형태이다.
③ [X]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원시취득이다.
④ [X] 시효취득은 성질상 원시취득으로 분류된다(다만 실무상 등기 시 이전등기 형식을 취함).
⑤ [O] 경매는 채무자(소유자)의 소유권을 경락인이 법적으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다.

핵심 정리

신축,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원시취득
매매, 상속, 경매 = 승계취득

최종 결론

경매는 이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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