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