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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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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형성권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X]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 무효화하므로 형성권이다.
② [X] 대등액에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형성권이다.
③ [O]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서,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④ [X] 일방적 통지로 계약을 종료시키므로 형성권이다.
⑤ [X]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므로 대표적인 형성권이다.

핵심 정리

형성권의 예: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거절권, 철회권 등.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관리권적 성격을 가진다.

최종 결론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닌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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