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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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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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