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