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경우(전용물소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① [X]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 규정 내용이다.
② [X]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반환 범위를 넓히려는 청구권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③ [O]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전용물소권 부정).
④ [X] 민법 제744조 도의체념의 비채변제 규정 내용이다.
⑤ [X]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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