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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형성권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① [X]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적 무효를 만드는 형성권이다.
② [X] 단독행위로서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③ [O]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재산적 관리권)일 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④ [X] 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⑤ [X] 예약완결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핵심 정리

형성권: 취소, 해제, 해지, 상계, 예약완결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
청구권과 형성권의 구별: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한다.

최종 결론

제시된 보기 중 채권자대위권만 형성권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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