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