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