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별적 보호주의).
① [O]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권에도 적용된다.
② [X]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
③ [X]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하여야 한다. 사산된 경우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X]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을 긍정한다.
⑤ [X]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증여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유증이 증여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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