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②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③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 한정된다.
④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