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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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③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⑤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