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
③
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④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
⑤
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6.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7.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8.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