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③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④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⑤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