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