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②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