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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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행정지도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한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③은 구두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O] ③은 구두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지도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한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③은 구두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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