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3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은 부담과 기한이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부담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 등 다른 부관은 원칙적으로 주된 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은 부담과 기한이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O] ③은 부담과 기한이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부담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 등 다른 부관은 원칙적으로 주된 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은 부담과 기한이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③은 부담과 기한이 모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