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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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⑤
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