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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④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④는 甲의 시효이익 포기로 丙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는 甲의 시효이익 포기로 丙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O] ④는 甲의 시효이익 포기로 丙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는 甲의 시효이익 포기로 丙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④는 甲의 시효이익 포기로 丙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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