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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④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은 2일간의 기간을 5월 30일 14시에 만료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2일의 기간은 마지막 날의 종료로 만료한다.
③은 2일간의 기간을 5월 30일 14시에 만료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O] ③은 2일간의 기간을 5월 30일 14시에 만료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2일의 기간은 마지막 날의 종료로 만료한다.
③은 2일간의 기간을 5월 30일 14시에 만료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③은 2일간의 기간을 5월 30일 14시에 만료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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