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④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⑤
전년대비 5 %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