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