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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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⑤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