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