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3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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