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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초일 산입 등 다른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규정을 따른다.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X] 기간 계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② [X]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성질상 공법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 [X]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④ [O] 초일 불산입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옳지 않다.
⑤ [X]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핵심 정리

초일 불산입은 원칙일 뿐 당사자의 다른 약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가 원칙이다.

최종 결론

초일 불산입을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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