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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선지별 해설

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소멸한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로 효력이 소멸하므로 조건 성취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X]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담보로 할 수 있다.
③ [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X] 처음부터 불가능한 해제조건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핵심 정리

해제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최종 결론

기한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민법 규정을 설명한 선택지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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