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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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